"강화되는 EU 배터리 규제, 제대로 알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코트라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

EU 통상정책 변화, 배터리 전 생애와 관련해 생산자 책임 등 강화

보조금도 단기적으로 호재, 그러나 향후 상계관세로 부과될 수도

주요 투자국으로는 독일, 폴란드, 스웨덴 등 꼽혀

26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법무법인 광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재원 기자)

강화되는 EU 배터리법 등 강력한 규제책에 대해 국내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코트라는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법무법인 광장 등과 함께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앞으로 제정될 EU의 배터리법안과 이에 대응하는 업계의 자세한 전략 등이 소개됐다.

미국 IRA에 이어 유럽도 최근 CBAM 이어 CRMA, EU 배터리법 등을 제정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추세다.

EU가 준비 중인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은 ▲재생원료 사용 ▲배터리여권 ▲탄소발자국 ▲폐배터리수거강화 ▲핵심광물수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배터리 설계부터 생산, 폐배터리 관리까지 전주기에 관한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U의 통상정책 개관과 배터리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 발표한 크리스토프 베스 주한 EU 대표부 무역부문 대표는 “EU의 배터리 관련 지침은 이미 2006년 수립됐고 최근 시장과 기술 변화에 따라 개정을 통해 현대화한 것”이라며 “배터리가 앞으로 효율적인 자원을 사용하도록, 또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업계의 평가와 달리 타국으로부터의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거나 EU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설명은 없었다.

이어 EU의 각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여러 대응 방안이 소개됐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배터리 전 생애와 관련해 생산자 책임과 관련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된 것”이라며 “모든 역내 생산, 판매되는 배터리는 EU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 EU 표준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배터리 법안이 ‘지침(Directive)’이었지만 앞으로는 ‘규정(Regulation)’으로 바뀌기 때문에 EU 전역에 구속력을 가지는 통합적 입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법안이 전 주기에 걸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요건 및 시행 시기도 복잡하기 때문에 제품 디자인과 생산 공장 조정까지 검토하는 등 기업들의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창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는 “ESG와 정치적 강화 등 EU의 통상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따라서 국제 통상규범에 위배될 수도 있지만 기업들에 대한 국가들의 일방주의 조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WTO로 향하는 의미는 퇴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현재는 각국이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몇 년 뒤에는 우리 기업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단기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현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로 인해 배터리 업계도 단기적으로는 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이 아닌 EU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EU 역외로 투자를 전환할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해당 기업이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 매칭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요 투자국에 대해서는 “독일은 자동차 OEM과의 접근성, 폴란드는 젊고 숙련된 인력, 스웨덴은 최저전력가격과 환경규제 면에서 유리한 정책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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